호주제 폐지논란

소개글

호주제 폐지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존치론 vs 폐지론

4. 외국의 가족 제도
(1)일본
(2)중국
(3)대만
(4)서구유럽

본문내용

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4) 서구 유럽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통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키워드

호주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남녀차별,   부계혈통우선주의,   남성우선주의,   호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