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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문헌
1.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외 2명,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2.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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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철폐와 양성 평등의 실현 ─ 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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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상의 가와는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만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만의 호적은 호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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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문제이지만, 호주제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현행 호적제도는 가족 형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행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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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신분(입양, 결혼, 이혼, 재혼, 독신, 동거, 동성애)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기의 호적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기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공적으로 자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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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되고, 아울러 시민적 사회성의 숙성과 재생산이 제도화된다.
서구의 시민적 사회성은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사회를 특성화하는 '유연적 사회성(flexible sociality)'과 대조를 이룬다. 유연적 사회성은 관습적이고 인간상호적이며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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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근래 재조명되고 있는 경우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독수도 당사적(黨史的) 관점을 넘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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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기이며, 학생들의 장래에 생활화가 가능한다
2)학교보건조직
3)학교보건사업의 주요내용
4)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1.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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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관계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신상
최종학력
결혼여부
종 교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시 력
취 미
특 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학점
졸업구분
소재지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졸업/중퇴/졸업예정)
년 월
년 월
전문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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