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 사회변화와 호주제도

목차

들어가면서

제 1 장 호주제란 무엇인가?

제 2 장 관습에 맞서 아이지키는 미혼모

제 3 장 변화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1. 21세기에도 남자는 하늘
2. 여자는 부모가 될 권리도 없다
3. 재혼가정의 아픔

제 4 장 호주제를 없애자!
1. 새로운 호적제도
2. 재혼가정의 권리 찾기

나오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미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의 이혼율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제 폐지가 이혼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호주제도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비정상가족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KBS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던 김득중씨는 "이혼가정은 결손가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가족 유형이든지 가족관계가 건강하다면 건강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만을 보고 결손가족(비정상가족)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들 가족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재혼가정의 구성원들을 가족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호주제도도 문제이지만, 호주제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현행 호적제도는 가족 형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 없게된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제 재혼가정도 다른 사람들의 무서운 눈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찾아야한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나오면서
최근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호주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여성 차별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 호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 그저 남의 일이려니 했었고, 호주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나름대로 수긍을 했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호주제와 관련한 과제물을 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사회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여성이 호주인 경우가 많았고, 족보에 기록할 때도 남녀 순서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다. 오늘날 남성 위주의 호적 제도는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전통인 것이다.
독신 여성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현행 호주제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 차별 의식을 조장하는 호주제 하에서 영원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남녀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부모로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호주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억지스런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호주제를 없애면 호적제도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다. 다만 호적 편제 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21세기에도 호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다행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호주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서울:휴머니스트, 2002.
법원행정처, 『호적신고 어떻게 하는가』, 서울:법원행정처, 1997.
법무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법무부, 2000.
이희배,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와 개선방안』,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이석태, 『호주제의 문제점』,서울:나남, 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 http://www.tal-hoju.or.kr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 http://root.re.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를 폐지합시다! → http://www.phwomen.org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www.lawhome.or.kr
동아일보 2002년 2월 15일자 휴지통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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