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본문내용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이며 인습이란 생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100여년간 호주제는 우리 사회를 가족중심적이며 혈통중심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가 새롭게 변해가는 21세기 가족 문화에 100%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족중심의 생활이 직업 및 개인생활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전통이라고 하는 호주제가, 무너져 가는 가정을 100% 지켜줄 수호천사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초혼에 실패하고 자식을 가지고 재혼에 성공하여 잘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부각된 호주제 폐지와 결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아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끈끈이 이어온 가정의 역사는 제도가 아닌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가정을 구성하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굳굳이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회, 혈연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 유별난 대한민국이다. 호주제가 없는 서구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나라들이 잘 살고 있지 않은가?
도리어 현재 우리의 가족중심적인 사상이 서구의 이혼율을 앞질러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사회적 제도나 법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무가 되어선 안된다고 본다.
호주제로 인하여 사회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슴에 가지며 살아가는 가정보다, 시대에 맞는 법제적으로 인정한 사랑으로 뭉친 자유로운 가정이 어쩌면 현실과 미래에 맞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내가 속한 시대보다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는 알맞은 가족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이 상정된다고 한다.
그 기획안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 참고문헌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최대권 /여성부 정책개발평가 담당관실, 2001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편/ 법무부, 2000.
(일반인을 위한)호적·가사소송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정주수 지음 /가림M&B, 2002
※ 관련기사
조선일보 5월 7일 1면,A5면/ 사회면/ 전,부분스크랩
조선일보 5월 14일 A29면 /독자마당/ 부분 스크랩
조선일보 5월 15일 A8면 /사회면/ 전면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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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호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