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폐지 반대

목차

목 차
▲ 개 념
• 호주제의 정의:1p
• 관련 법 조항:1p ~ 3p

▲ 역 사
• 통일 신라시대:4p
• 고 려 시 대:4p ~ 5p
• 조 선 시 대:5p ~ 6p
• 일 제 시 대:6p ~ 8p
• 민법제정시:8p

▲ 개 정
• 개정된 법 조항:9p ~ 12p
• 시 행 일:12p

▲ 견 해13p

▲ 의 견14p

본문내용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시 행 일 : `08. 1. 1 부로 시행
견 해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 호주제도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림의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113)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114)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115) 등을 거론한다. 이 주장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의 해체를 야기한다.
-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실현되기를 요구한다면, 가족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며, 따라서 가정의 질서유지와 단결을 위한 원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의 존중과 양성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는 부부의 동거 거부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별거 주장이나 가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 견
가족법 개정 주장이 계속되더니 지난 5월 27일에는 드디어 이미경 의원 등 52명의 국회의원이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일방적으로 가족법 개정론만 접하게 되면, 마치 가족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막상 개정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디를 왜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한다. 호주제를 비난하는 선전만 요란하고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는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가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성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 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 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차세대 생육과 인성교육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호주제가 형해만 남아있어 유지할 이유가 없고 폐지해도 실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가정문제가 모두 호주제에 기인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호주제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망국적 풍조는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뒤에 생긴 일이다.
그들은 가족이 호주의 호적에 입적하는 점, 호주승계 순서, 이혼녀가 양육하는 자녀의 성과 호적 등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예외적 문제점을 구실로 가와 가계 계승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문제점 때문에 큰 틀을 없애자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미경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개정안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조상 봉사는 딸아들 공동으로 하고, 혈통 계승은 족보로 대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을 이리저리 정하고 편의대로 바꾸면 족보는 유지될 수 없고, 딸아들 공동 봉사는 3대, 즉 증손자녀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일제 잔재로서 비민주적 제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계계승 제도로서, 이 제도로 보호되는 것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정통 가족문화이다. 일제는 오히려 우리의 가문 전통을 없애려고 창씨개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중국과 북한에서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 세포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또한 부계혈통 제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나라가 부인 성에 남편의 성을 덧붙이거나 부인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고 있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여성이 대부분 호주제 폐지를 지지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그 통계에는 많은 의혹이 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 여성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론은 그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호주제는 수천년간의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면 될 일이지 폐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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