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에 따른 현재 각 사회의 주장 - 호주제 폐지

소개글

양성평등에 따른 현재 각 사회의 주장 - 호주제 폐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호주제란 무언인가?

Ⅲ. 호주제 폐지 반대에 대한 주장
　1. 과연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가?
　2.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엇인가?
　3. 폐지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4.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5. 결 론

Ⅳ. 호주제 폐지 찬성에 대한 주장
　1. 문제의 제기
　2.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3.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이혼․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다
　　(2) 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3) 출생성비불균형
　　(4) 가족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승계순위
　4.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2) 1인 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있어, 상황에 따라 1살된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 역행되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제'의 실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과 근심속에서 괴로와했을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남성이니까…'라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라면 '만약 나의 딸이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이란 가정을 해 보는건 어떨까. 더 이상 '호주제'는 우리고유의 전통도 아니요, 그렇다고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도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관계로 가기위해 통과해야할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3.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라는 용어를 쓰며 구미의 나라드은 부부 둘 다의 성명으로 색인을 만들고 있다.) 3세대 동적을 금하고 부부와 천자는 동적하다. 국민감정에 순응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실혼가족이나 혼인외자녀, 재혼가족 등에 대한 차별의식은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1인 1호적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대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홍인, 이혼, 입양, 후견, 관리권. 친권, 사망, 실종 등)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형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저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 1호적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 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은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연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호주제폐지에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발표문을 준비하다보니 주제의 논점이 지나치게 호주제문제로 지우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토론의 방향을 한주제로 이끌어가야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호주제폐지문제에 중점을 두어 발표문을 준비하였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여권이 신장되고, 인간존중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도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하고 있는 호주제폐지론의 주장을 들어보았고, 또한 호주제는 단순한 호적편제의 기본형식으로 호주제 페지에 따르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과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 남아선호사상과 뿌리를 같이하여 내려오던 호주제와 같은 유교적인 사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안 될 말이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그 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발효되기까지는 많은 진통과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사회현실과의 영향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사회의 질서와 인간존중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럴 수 없다면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정의의 여신 디케의 손에 들린 저울을 잠시 빌려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영아.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주부닷컴에서 안은정 기자의 자료.
♠http://hojuje.ce.ro
/ => 아이러브 호주제
♠http://www.nohoju.or.kr
/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www.kwdi.re.kr:7070/thesis/listThesis.jsp => 한국 여성사 (여성에 관한 논문들 참조)
♠http://www.kwdi.re.kr => 한국 여성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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