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폐지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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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의 폐지 파워포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2.문제점
3.존치론 vs 폐지론
4.폐지이후 어떻게 바꿀것인가?

본문내용

1.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입양, 파양 등)을 시간 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 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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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02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8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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