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변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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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변경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개념 및 기원
2. 호주제의 문제점
2-1. 호주제 피해 사례
3.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
4. 호주제 폐지 변경 내용
4-1.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4-2.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나 이렇게 두 사람 이상으로 호적을 편재하는 경우 반드시 색인자(기준자)를 필요로 한다. 즉 아무리 부부가 호적상 동등한 지위라 해서 가족구성원은 기준자와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혼, 입양, 사별 등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들과 사생활이 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행정관리상 효율성을 띄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부부공동 대표제는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재하되, 2대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해도 자녀는 친권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다른 점은 부부 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가족별 편재, 부부공동 대표제가 가진 문제점이 없다. 또한 일인 일적에 따라 한 개인이 모두 따로따로 신분등기를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문제, 불필요한 출입적 문제도 해결되며 신분등기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공증(신분확인)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신분(입양, 결혼, 이혼, 재혼, 독신, 동거, 동성애)이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기의 호적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기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공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누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현재의 호적 제도를 개인별 신분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서와 괴리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Ⅲ. 결 론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슴에 상처를 받으며 나에게 고민상담을 했던 친구를 봐왔던 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호주제 폐지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시절, 철없던 나는 그 친구의 눈물겨운 고민을 쉽게만 생각했다. 호주제에 관한 것도 잘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 친구의 문제만은 아니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호주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 제도. 우리나라를 이처럼 유교적 성향으로 만든 유교까지 원망스럽게 생각되었고, 내가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나라, 일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노를 일으켰다. 몇 십년간 호주제의 폐단으로 고통 받았을 여성들을 생각하면, 같은 여성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좀 더 향상되는 지위로 인해 그 만큼 더 당당할 수 있겠지만, 그 당당함이 지나칠 경우, ‘이혼’이라는 문제가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쉽게 이혼하고, 다시 쉽게 재혼하는 문제가 빈발하여 지금도 향상중인 이혼율과 재혼율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도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호주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종적으로 위치 설정한 현행 민법과 호적법으로 인해 미혼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에게는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호주제가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인권보호 측면과 가부장제 인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여성운동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많은 장단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폐지가 여성들에게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회에 끼칠 악영향도 생각하여 현명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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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시대정신」, 2003년 겨울 23.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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