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성과 반대 주장 여성단체가 말하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나의 생각

목차

하나. 호주제란 무엇인가

두울. 호주제의 역사

세엣.‘토론’으로 본 찬성과 반대의 주장

네엣. 여성단체가 이야기하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다섯. 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한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해, 주민등록상 에는 '동거인'으로 기록.
4. 여성이 혼인 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 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 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다.
참고자료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정아 1996)
todori.inje.ac.kr/~law/notice/upload.htm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no-hoju.women21.or.kr/left.htm
www.dwhotline.or.kr/technote/ read.cgi?board

키워드

호주제,   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여성단체가 이야기하는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호주제의 역사,   호주제의 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