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관하여 - 호주제폐지

소개글

여성인권에 관하여 - 호주제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폐지제안배경

3. 문제점

4. 외국에선

5. 우리의 과제

6. 호주제폐지운동단체의 활동내용

7. 관련내용

본문내용

1. 개정 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도 삭제함 (안 제778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5항 신설).
라. 가사소송법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가족 관련 조항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족? 세대주 등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3조 신설).

키워드

여성인권,   호주제폐지,   가족제도,   민법,   남녀차별,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