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대안

소개글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2. 민법상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본문내용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및 대안

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민법 제778조는 호주에 대하여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에 둠으로써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혈연집단을 말한다.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조세를 징수하고 요역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하여는 호구조사가 필수적이었으므로 호구조사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호적제도는 원초적인 국가체제가 성립된 고조선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의 호적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이와 관련된 사료를 통하여 호적제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호적제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고려가 정립한 호적제도의 기본 틀은 그 후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었다.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질을 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즉 조선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에는 `호주`라는 호칭은 없고 `호`라는 용어밖에 없으며, 경국대전을 위시하여 역사법전 중에도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은 보이나 호주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서에 일찍부터 호와 호주가 나오고 있으나 호주권이란 단어는 없고, 동거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호적제도와 오늘날의 관념적 집단에서 비롯된 호주제 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호주란 용어는 대한제국 시대 전까지 일반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며 종법제 도입에 따른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는 가장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구성은 동일 가옥에서 가부장의 통솔 하에 있는 존•비속 친족과 노비 등을 포함하는 대가족집단이었고 여기서 가부장의 역할은 집안의 주인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가산을 승계하며 가족에 대한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와 봉건적 사회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계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에 투철했다.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도는 일본의 침략 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변질되게 되었다.

즉 일제는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소산물인 호주제는 1896년 이래의 민적법, 관습조사보고, 조선민사령 등을 통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가장권에 접목, 이식되어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라고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호주제는 국가에 있어서 천황의 대권과 가장권인 호주권을 동일시하고 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키워드

호주제,   폐지,   당위성,   경국대전,   가족제도,   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