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소개글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

1.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아동수당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주요 가족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1) 아동수당(child allowances)
　(2) 조건부 양육보조금(conditional childcare subsidies)
　(3) 출산친화적 세제(pronatal tax system)
　(4) 출산․육아 휴직(maternal or childcare leaves)
4. 개인소견

본문내용

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아동이 아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족지원정책의 개념을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및 아동수당제 도입과 같은 복지 현안과 연계하여 확대시킬 때, 가족지원정책은 기존의 단순한 아동의 교육보호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현대사회의 구조와 필요에 맞게 재탄생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와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스웨덴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약 80%에 달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프랑스는 10여개가 넘는 각종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내 보육 등을 제도화하는 등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자녀연령을 점차 확대하고 급여액을 아동 수 및 연령에 따라 가산되도록 설계해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을 유도해야 하며, 유아휴직제도에 있어서도 휴직급여를 임금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3세에서 만 6세의 미취학아동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과 여성의 노동권 강화 등이 저출산 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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