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과 역사,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과 역사,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의 의미
1. 자활의 다차원성 : 재활, 자활, 자립
2. 자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
1.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
2. 민간주도의 참여형 사업
3.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역사
1. 운동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단계
2. 운동과 제도화의 혼용 단계
3. 제도적 후견기관으로서의 자활지원센터 단계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
1. 사회보험 가입실태
2. 공공부조 수급실태
3. 자활사업 참여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
4) 자활사업의 예산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3.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1.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외부환경 개선
2.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기본방향 정립
3. 자활지원제도의 발전방향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
1) 양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
2)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전망 인정
3)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실무자 배치 및 업무분담
2. 지자체에 대한 제언
1) 지역 자원의 체계적인 구축
2) 지자체의 협조
3.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제언
1) 성인지적 관점 확립
2) 자활사업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
3) 실무자 소진 방지를 위한 노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네트웍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문제해결을 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참여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자체의 협조
지자체의 협조는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효과적 진행에도 필수적이다. 서비스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개인 여건 뿐만 아니라 가구 여건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 사례관리의 주체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참여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자를 위탁할 경우에도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이중적인 상담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을 수 있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후견기관에서 연결시킨 자원을 동에 알려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 단위 민·관 합동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초기 대상자 선정부터 이후 지속되는 사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례관리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제언
1) 성인지적 관점 확립
자활사업 참여자 중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후견기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거나 정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된다. 즉, 여성참여자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조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여건, 이전 직업 등을 포함하여 빈곤화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의 욕구에 맞는 상담서비스와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여성의 사회적인 관계, 심리적인 갈등, 의사결정의 경험, 기타 회의 경험 등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성 참여자들의 굴곡된 삶을 이해하고, 여성들 속에 내재된 힘을 찾아내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자활사업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
자활사업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 생산을 하는 곳이기에 참여자 개인의 상태가 사업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사업단 참여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사이면서도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사업단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례관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사례관리를 통해 함께 해결방법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활 의지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도 함께 생겨나고 이는 곧 사업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맞는 사례관리 매뉴얼이나 체계를 개발하여 참여자 개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업단별 그룹 웍 (group-work) 사례관리도 함께 이루질 수 있어야 한다.
3) 실무자 소진 방지를 위한 노력
자활 사업은 사람 사업이라고 하며, 이는 자활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 모두를 고려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사례관리는 일대일 서비스이다. 따라서 실무자가 어떠한 상태이냐는 중요한 변수이다. 자활 후견기관의 실무자들의 이직이 잦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실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소진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배치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Ⅹ. 결론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중산층 약화, 빈곤층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복지의 노선은 시장경제와 복지사이의 상충관계를 일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 아래 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의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실업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을 제시해 왔다.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제3부문의 틀에서 접근하는 이 글은 그것의 양대 축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 외에 복지를 위한 일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단순히 일을 통해 자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활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김홍일·신명호,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통권 53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6-37, 2002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제도 동향, 보건복지포럼통권 2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이인재,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58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 최은미·이지은, 농촌지역 자활사업 현황 보고서, 자활정보센터, 2004
· 한상진, 시민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모색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자본 모델에 근거한 자활공동체의 대안,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2003
· 홍경준 외, 자활지원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매뉴얼 개발, TCG 사회복지연구소, 2001

키워드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정책,   자활,   자활지원,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