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 관한 주요내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 법률
법 령
주 요 내 용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이 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의무 및 유독물의 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중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형사특별법으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 또는 유독물 등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이 법은 환경범죄를 단순히 행정적 단속법규 위반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형사범으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령
주 요 내 용
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수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먹는물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5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일원화정책에 따라 종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먹는물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한 법임.
.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먹는물 수질기준의 설정·보급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기타의 환경관계법
법 령
주 요 내 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라운드(GR)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기술라운드(TR)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환경기술의 개발·지원·보급의 촉진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관련 분쟁을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외적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임.
.이 법에서는 조정의 대상인 환경분쟁의 범위, 조정의 종류로서 알선·조정·재정의 절차 및 그 각각의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환경개선특별
회계법
.안정적인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등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환경개선종합계획의 범정부적인 수립을 제도화하고 수립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음.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과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공단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점검·진단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정책의 연구·개발, 환경시설의 수탁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함.
한국
자원재생공사법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조직·운영·재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환경부소관 환경법의 체계도
헌 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관리
배출규제 및 관리
상수원관리
기타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영향 평가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 특별법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지하생활
공간공기
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호소수질
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 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부처 소관 법령
부 문 별
법 령 명
대기오염관계
도로교통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석유사업법,
중기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계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지방양여금법
소 음 관 계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국토.토양관계
* 일 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 수산,항만
수산업법, 수산진흥법, 어항법, 항만법
* 산 림
산림법, 사방사업법
* 기 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대외무역법,
환경친화적기업경영체제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광산보안법,
관광진흥법, 과학기술진흥법, 광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풍수해대책법, 경범죄처벌법 등

키워드

환경법연혁,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