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 및 반대(낙태 찬성,낙태 반대, 낙태,해외 낙태 규정,국내 낙태 규정,원정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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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개념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4.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죄 폐지 찬성
6. 낙태죄 폐지 반대
7. 해외 낙태에 대한 규정사례
8. 낙태 예방방법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낙태 개념 및 논쟁

1. 낙태 정의

낙태(Abtreibung, abortion)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로서,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함.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음.
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

2. 낙태 논쟁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지음.
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산모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 세계 149개국 중 산모가 원할 경우 임신 후 일정 기간까지는 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56개국 임
건강상의 이유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88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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