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공리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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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2) 공리주의의 유용성
3) 공리주의 비판
4) 공리주의에서 파레토 효율까지

본문내용

한다. 즉 분석의 초점이 효용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파레토 기준이나 개념은 현실세계의 정책 변화-사실상 언제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익을, 일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 다-에 대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지 못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통해 평등을 실현하는 길을 밀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간 사람이 피구이다.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분배윤리의 문제를 수정자본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생겨났다. 여기서 후생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 혹은 불만족의 상태이며 그 중에서 특히 화폐라는 척도로써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적 후생이라 하였다. 후생경제학은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의 윤리를 경제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피구의 후생경제학이 후학들에 의해 비판받아 신후생경제학이 탄생하였다. 신후생경제학은 파레토의 최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현재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은 파레토 최적을 의미한다. 파레토 원리도 효용주의의 일종이며 결과주의에 속한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효용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효용의 집계주의는 거부한다. 센에 의하면 파레토 효율은 효용의 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효용공간에서 효율성만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즉 분석의 초점이 효용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와 후생경제학에서 전개하는 분배의 윤리적 기초는 동일하다. 후생 경제학은 공리주의를 이론적으로 보다 정밀화하였으나 기본전제는 공리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목적론적 윤리체계로서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후생경제학에도 유효하며 효율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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