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

소개글

영국경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영국의 개념과 자치경찰의개념에 대한 설명


본론

　*영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른 경찰의 변화
　　1.고대의 경찰
　　2.중세의 경찰
　　3.수도경찰청창설과 현대의 경찰
　　4.경찰법제정이후 의 현대경찰

　*영국경찰의 조직적 구조에 관한 분석
　　1.수도경찰청
　　2.런던시경찰청
　　3.지방경찰청
　　　1)3원체제
　　　2)주경찰청
　　　3)도시경찰청
　　　4)병합경찰청

　*기타 영국경찰의 조직에 관한 분석
　　1.스코틀랜드 경찰
　　2.아일랜드경찰
　　3.국가범죄정보국.국가범죄수가국


결론

　*영국경찰의 종합적 특징 및 영국경찰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상필요한조건에 따라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내무성장관의 인가나 명령에 의해 병합.
2.병합된 주나 특별시 경찰대표자를 소집하여 새롭게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3.병합 후에도 업무나 권한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적 성격을 가진다.
3의 의미를 다시 풀어보자면 주경할+주경할= 주경 찰이 됩니다. 특별시경찰+특별시경찰=특별시 경찰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경찰 + 주경할 된다면 두개의 병합하는 관할구역의 인구수에 의해서 그 경찰의 성격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기타 영국경찰의 조직에 관한 분석
1.스코틀랜드 경찰
스코틀랜드에서는 내무부 장관 대신에 스코틀랜드부장관이 경찰업무를 총괄하며 경찰관리 기관으로는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입니다.
2.아일랜드경찰
내무부직속의 국가경찰제도 내무부장관대신에 북아일랜드 장관이 경찰을 포함한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찰인 이유에는 역사적 흐름과 테러로 인해서 국가 경찰적 성격의 경찰이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직속에 경찰을 두고 관리하는데서 국가경찰이라고 봅니다.
3.국가 범죄 정보국과 국가범죄수사국
1992년 4월 창설된 중앙경찰 수사기구인 국가범죄정보국과 1997년 경찰법에 의해 새로 설립되어 1998년 4월부터 그 업무를 시작 하게 된 국가 범죄국에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국가범죄정보국 NCIS
① 1992년에 4월에 조직되어 범죄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내무부장관 직속의 중앙경찰기관으로 설치운영된 수사보조기관으로 시작하였다.
② 업무 : 고도의 지능범죄를 퇴치하는 것, 영국 주요 범죄자의 체포, 범죄망의 일망타진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업무핵심은 범죄정보 분류, 처리, 범죄 분석하여 국내외 법집행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의 세관과 경찰 등 관계기구와 긴밀히 연계된 전국 지부에서 수집한 자료의 ALERT라고 이름 붙여진 최신 전국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분석되는 방대한 양의 전국적국제적 각종 범죄정보의 처리와 활용 및 전파가 주 업무이다. 마약, 돈세탁 및 조직범죄, 아동학대, 운동경기에서의 난동 등 다양한 범법자에 대한 정보와 취급을 다룬다.
③ 1997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체 수사기능을 보유케 하고 독립기관인 국가범죄정보위원회(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Authority)를 신설, 그 관리 하로 이관하였다.
2. 국가범죄수사국 NCS
① 1997년 경찰법에 따라 1998년 4월에 기존의 광역수사대들(Regional Crime Squads)을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수사기구로 재편한 것이다.
② 업무 : 독자적 수사와 각 지방경찰청의 강력조직광역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되 업무의 중점은 중대한 범죄와 조직국제적 범죄 수사에 둔다. 국가권력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내무부 관리체제로부터 새로 설치하는 독립된 국가범죄수사위원회(National Crime Squad Service Authority)로 그 관리 기구를 이관하여 형태적으로는 내무부장관, 관리위원회, 범죄수사단자의 독립적중립적이며 민주적인 3원 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결론
영국경찰의 종합적 특징
1. 자치체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치체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지방경찰과는 다름.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관리 하에 있는 특수한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창설하여 자치경찰화함 그러나 북아일랜드 경찰은 북아일랜드부(내무부) 직속의 국가경찰제도임
2. 민주적인 경찰위원회제도
영국의 경찰조직은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위원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업무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법정상설위원회이다.
3. 정치적 중립의 보장
경찰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영국경찰의 기능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영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정당원인 지방의회의원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고, 경찰의 고위직까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임하게 되어 있어도 경찰과 정당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① 민권의식의 수준이 높고, ② 경찰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
4. 권력분립형 관리체제
영국의 경찰조직은 1964년 경찰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운영 및 관리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세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체경찰 예산의 1/2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이 예산부족과 경찰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경찰부패방지의 제도적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경찰채용의 결격사유를 보면, 가족 또는 배우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본인이 관할구역 내에서 주류 판매, 오락장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
영국은 외형적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중앙통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방청장이 시. 도지사의 소속에 있다는 점과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를 기준으로 자치경찰적요소가 있다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6.07.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뽑으면서 이제 한국에도 자치경찰이 있다고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 국가 모두 이제는 어느 한 형태의 제도로 경찰을 조직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보다는 절충적이면서도 국민에게는 높은 수준의 치안행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교경찰 제도 론의 학습 목표도 다른 국가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우리의 단점은 보다 절충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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