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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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태를 말한다. 수평적 재분배로 대표되는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세대 간 재분배(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이다.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의 보험료(기여금)로 노령세대의 연금이 지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소득재분배의 형태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사회보장 목적 중 하나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역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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