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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목적개념과 실체개념이다. 첫째, 목적개념은 사회복지적인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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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3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제도에 부흥하지 못함)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의미 :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모법으로서 기본이념과 발전방향 제시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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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
II. 사회보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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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의 목적
1) 기초생활 보장
2) 소득의 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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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소득계층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경향하의 목적>
1) 수동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 결핍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한 무조건 보호/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 강조
2) 근로유인의 강조: 근로조건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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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소득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
2) 사회보장의 목적 :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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