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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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사회보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3)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목적, 기본이념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1)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2)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3)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1)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3)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3.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원칙
1)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1) 정의에서 본 범위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범위
(3) 사회보장 범위에 관한 이론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W. Beveridge)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원칙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회보험을 사회보장의 중심으로 보고 사회보험에 기본원칙을 정했다.
① 균일율의 생활급부 : 실업이나 퇴직 등으로 종결된 노동소득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균일률의 보험급부를 제공하는 것
② 균일한 갹출제도 : 수혜자의 부담은 자선적 요소를 배재 하기 위하여 수입의 다소의 구애 받지 않고 갹출액은 동일액 이어야 한다는 원칙
③ 관리책임의 단일화 : 사회보장의 실시에 있어서 제도 상호간의 모순을 제거하고 경비절약을 위해서 운영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
④ 급부의 충분성 : 모든 사회보장에 있어서 급부는 금액에 있어서나 기간에 있어서 수혜자의 기본적 필요, 즉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적정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급부는 우발적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직업 중단의 장기화에 따라서 그 조건과 대책이 달라져야하며 급부의 필요가 계속되는 한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⑤ 적용범위 및 사고의 포괄성 : 대상은 신분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⑥ 피 보험자 계층분류 : 사회 계층별로 다양한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활 유지비의 차이, 발생한 사고종류의 정도에 따라 피고용자, 무보수, 서비스 종사자, 취업연령 미달자, 정년 퇴직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환경과 필요에 알맞도록 보험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원칙
① 대상의 보편적 원칙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② 비용부담의 공평적 원칙
③ 보험 급부수준에 관한 원칙
급부비례원칙 :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영위하는 생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급부수준을 제공 하여야 한다는 원칙
급부 균일 원칙 : 보험 급부는 어느 수급자에게도 동일액을 지급한다는 원칙
가족의 부양수준의 원칙 : 보험 급부의 총액과 수익자의 자력을 합하여 최저 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원칙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①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②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
③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 확보
④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 강화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소득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 정책
2) 사회보장의 목적 :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형태
1) 유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2) 프로그램 형태
(1)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3)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3.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원칙
1) 범위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를 동일시 하여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결합으로 규정, 최근에는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도 포함시키고 있음
2) 원칙 : 사회보장이 제기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칙은 모든 국민, 급여수준과 비용부담의 형평성 유지, 정책결정과 시행에 대한 민주성 확보,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이다
참고문헌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

키워드

개념,   목적,   유형,   비교,   프로그램의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사회보장제도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