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내가 보는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가지

소개글

사회학개론)내가 보는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본문내용

후, 대부분의 인사고과나 평정제도는 눈에 보이는 계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부처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골치아프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거나, 혹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게되는 평가 상 점수 등이 낮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타 부처에 넘기려 하는 행태를 보인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서로를 헐뜯으면서도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평가 내용을 계량적인 내용 외에도 질적인 측면 위주고 바꾸어야하며 각 부처 간 협력사업의 수나 질, 분쟁의 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한다면 부처이기주의나 책임회피 경향 역시 이전보다 더욱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일반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서비스 평가나 \'민원 콜\'을 타 부처로 넘긴 횟수\'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한다면 일반 행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는 확률이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 방안은 분명 부서이기주의 및 책임회피 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순기능과 원래 목적한바 이외에도 역기능 및 새로운 문제를 노정한다는 것이든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 문제의 완벽한,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부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도자, 예컨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더 나아가 일반시민의 개선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끊임없는 공직자 윤리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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