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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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2. 자신이 살고 있는 구 또는 군의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다,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두루뭉실한 표현 보다는 2m, 3m등 구체적 표현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둘째. 현행 서울시 종로구 사회복지조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에 새로 건립되고 있는 다문화센터, 자치센타의 출입구에는 계단만 있지 휠체어 경사로가 없는 곳이 적지 않게 목격되었다. 이는 종로구 사회복지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이라도 상기 종로구 사회복지조례가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Ⅲ. 결론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의해 제정되기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조례에 대한 법적 지위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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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03.08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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