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한반도 사드배치와 동북아 정세

소개글

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한반도 사드배치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치적인 문제 2. 헌법 위반 논란 3. 동북아 평화의 문제 4, 중국 등 주변국 입장
5,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과 비판 1)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2) 정부 주장에 대한 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흥정논리는 한반도 사드배치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민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므로 한반도 사드배치를 통해 이루려는 국가안보는 국민이 누려야 할 평화와 기본권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에 대한 비판한반도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호방위는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헌법에 평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이 선제적 방어를 목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이에 가담하게 되어 헌법 제 5조에서 규정한 침략전쟁의 부인을 위반하고, 이 조약을 통해서 침략전쟁에 가담할 수 있게 되어 헌법 개정의 효과를 발생시켜 헌법 제 5조 제1항과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주의를 침해하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국군의 국토방위의범위에 위배된다. 둘째, 주한미군의 성격이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미군기지가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조에 위배되고, 유사시에 사드배치 지역을 군사기지로 보아 공중전 규칙이나 육지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미군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어 사드가 배치된 지역이 공격을당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반도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방어목적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의 본토를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선제공격 뒤에 적국의 보복을 무력화하기위한 공격으로 사용되거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예방전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군사적 합의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사드는 국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행정협정 등의 형식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반평화적 조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것은 위헌적이며 헌법 개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정치적 견제규범으로서 평화적 생존권은 인류가 향수해야 할 권리로서 보편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한계를 핑계 삼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으로서 긍정되어야 한다. 또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평화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권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권리의 부여로 인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현실적 가능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를 권리로 승화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권리는 모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노력해야만 권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의 노력으로 목표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침략적 성격·중대한 공포·군사연습 등의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침략적 성격·중대한 공포 등의 용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지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침략적 성격 등은 국가의 정치제도와 민주화의 성숙도, 시민의식, 정치발전상황, 그리고 안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 평상시 군사연습 등의 경우 침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세계의 분쟁은 공격과 방어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졌고,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타국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격훈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과 군사연습도 다양한 정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차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반미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났다. 과거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넘어서 국론의 분열로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내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와 관련된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되고, 또 정의된다. 즉 갈등적 이슈는 그것과 관계하는 개인과 집단의 다른 사회적 위치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틀이 짜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강내원, 2002). 언론은 사회 갈등을 조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해 이데올로기 구조와 흥미성, 사건 중심적, 해결방안 미제시 등의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만, 각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성과 소유 구조, 기자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 각기 다른 차이를 보인다(Shoemaker &Reese, 1996). 즉 대중매체는 방관자로 기능하지 않고, 일차적 장의자에 의존하여 특정 쟁점을 기사화하고, 특정 틀을 지지하는 주장이나 이미지를 현저하게 드러낼 가능성이 내재하여 있다(한동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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