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논란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연구목적 및 의의

2)2007년 사형제도 폐지 논란 상황

2.<사형제도란?>

1)사형제도 정의

2)한국의 사형제도

3.<사형제도 찬성의견>

1) 범죄예방,억제효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위력

2) 사회계약설과 피해자의 인권 존중

3)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

4) 시기상조와 현실적 문제

5)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6) 법조인들의 입장

4.<사형제도 반대의견>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와 범죄억제효과

2) 사형제도의 오판 가능성

3)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5) 사형제도로 인해 형벌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범인의 개선을 통한 재사회화 불가

6)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사형집행 범죄 내용을 보면 살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도 살인, 살인, 존속 살인, 유괴 살인 등 살인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들어선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집행이 실행 된 적이 없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긴 해도 집행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 최근 경악할 만한 반인륜적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살인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들을 죽이라고 한다. 잔인한
살인자들을 죽임으로서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또한 더 이상의 잔인한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살인자들을 사형시킴으로서 유가족의 아픔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살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차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건이 대두되면서 그들에 대한 사형선고, 집행 논의가 활발하다. 살인자로 사형집행 받은 사람은 1975년 김대두가 대표적인데 그는 당시 16세로 전국을 돌며 살해한 사람은 모두 17명. 칠순 노인부터 3개월짜리 아기까지 일가족 단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형 집행 후 절실한 기독교 신자로 죄를 뉘우쳤지만 1년 뒤인 1976년 12월 사형 집행되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유명한 유영철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로 서울 지역에서 21명의 부유층 노인과 부녀자를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이혼한 뒤에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망치나 칼 등 각종 잔혹한 방법을 이용해 연쇄적으로 살인 했다. 이에 법원은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형집행을 반대한다고 하면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과, 죄인의 속개,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두는 연쇄살인범으로 그 다음해에 사형집행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사형 집행을 받아 속개의 측면에서는 사형집행이 실효성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보면 17명을 살해한 김대두보다 더 잔인하고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유영철의 사건도 일어났다. 범죄예방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 안정의 측면 되 보장되지 못하였다.
4.<결론>
사형제도폐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사형제도는 국가의 법집행에 큰 영향을 줄 뿐 만아니라, 국민의 자의식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형제도 존폐 문제는 여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사형제도 존폐를 두고 명확하게 대립되는 몇 가지 논의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가나 제도가 이를 박탈할 수 없다.’이다. 이것에 대해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근대화된 국가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살인은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어떤 살인도 금지되는 방면 국가가 이를 집행해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또 가해자를 죽이면 된다는 감정적 해소를 법제도로 명문화하는 것이 이성적인 처사인지 의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에게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흉악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희생시키며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국가는 개인의 보복을 국가에 위임해 흉악범 때문에 생명을 앗긴 자들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논란 사항은 바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에 대한 것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이 사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이에 동의하는 자들은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의 범죄 발생률이 낮지 않다. 본보기로서의 사형이 가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의 교화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배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 의견으로는 강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특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80%를 넘는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안위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나타낸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며 이런 경우 사형이 조금이라도 사회방위구실을 할 수 있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형제는 모방 범죄 등을 막을 심리적 장치가 되어준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항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의 의견대립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꼭 해결점을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가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과 국제적 논의를 거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문조사 과정 중 강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존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제선정과정과 발표시간의 촉박함으로 하지 못한것이 많이 아쉬웠다. 사형제도는 국가의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사형제도 여부에만 언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상여부에도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는가 (월간조선사, 2003)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카를 브루노 레더, 사형 (하서출판사, 2003) 중 제4장 “사형의 주변”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 (궁리, 2004)
미국 국무부, 국민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장전 (휴먼앤북스 eBook, 2004) 중 제10장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국제사면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체, 까치
영화 내용 : Dead Man Walking (1996)
: A Short Film About Killing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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