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해 - 개호보험(介護保險)

소개글

일본의 이해 - 개호보험(介護保險)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서론
3. 개호란, 개호보험의 성립까지
4.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정
5.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정
6.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신청 대상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4) 요양급여 이용절차
5) 급여의 종류
7.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개호보험의 목적
2) 보험자와 피보험자
3) 개호보험의 재원과 급여액
4) 서비스의 이용한도액
5) 개호보험의 신청 및 서비스의 절차
6) 개호서비스의 종류
8. 한-일 고령자의 비교
9. 개호보험의 향후의 과제
10. 결론
11. 나의 후기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계저축률 하락→1990년대 10%를 상회하던 것이 2007년 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
2012년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연금부담의 급증문제→2012년 이후 단카이 세대는 65세 은퇴와 동시에 연금 수령 세대로 전환함으로써 지금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왔던 이들이 무직의 고령세대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비의 수혜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55~59세 직장인의 세금은 월 약 10.3만 엔인데 반해서 무직 고령부부 세대의 세금 부담은 월 3만 엔이고 수혜는 월 21만 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월 28.3만 엔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단카이 세대가 2012년 은퇴를 하게 되면서 막대한 은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노부부세대, 여성고령자의 단독 세대)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복지비용의 급증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
시설이용에 대한 의식의 변화--‘시설은 필요악, 입소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의식으로부터‘새로운 늙음의 창조의 장소’로 생각이 바뀌어 이용자수 증가.
개호직의 연간수입이 낮아 젊은 층에게 매력이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로의 전환과 임금상승이 필요.
10.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찰해보았다.
최근 한국처럼 10년 전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개호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더불어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자리잡은 산업도 부족하며 사실상 노인들을 위한 여가 또는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전 국민의 14%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은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하여 여가산업 또한 발달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령화가 진행되어 온 일본의 개호보험도 시행착오가 쌓여져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 할 때가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다른 한국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나 분위기를 마케팅하되, 그 바탕으로는 노인의 특성과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지혜를 모아 노인들이 존엄한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일본의 “개호는 전문가에게, 사랑은 가족에게’라는 개호 정책의 실현이 우리 한국도 같은 정책이었으면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에서 1963년사이 태어난 현재 47세~55세
11. 나의 후기
나는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익히게 되었다. 사람 사는 곳은 비슷비슷하여 가까운 일본도‘태어난 순서, 며느리역할, 성별 역할 분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여성을 힘들게 하여 개호보험이 환영을 받으며 정착하여 그 이용자가 증가하였다.노인들은 사회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처음에는 쓸쓸했던 마음을 가다듬으며 개호보험을 사회적 효자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 어쩜 이리도 마음가짐도 같을까이다. 그 동안 내 머릿속에 일본의 개호 보험은 한국보다 탄탄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에 8년이나 먼저 시작했으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다를까하고 막연히 궁금했는데, 일본도 고령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보편적 복지만을 할 수 없는 자원의 어려움으로 많은 정책을 바꾸면서 힘든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2003년도 생산가능 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7명, 2030년 에는 2.8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즉 2030년엔 3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하는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인 것이다.
우리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늦게 시작하긴 하였으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단시간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리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인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웃나라의 덕도 있다는 것도 느낀다.
엄두도 안 나는 이 과제를 어디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목차부터 막연하였고 어떻게 전공이 아닌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지 줄이고 줄이고, 여기 저기 뒤지며 어디에서 자료를 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읽고 나니 조금 앞뒤가 보이니 휴~하면서 그제야 황혜경교수님께 혼자서 여기까지 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참고문헌
① 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2005, 임춘식 외 6명)
② 통계청 자료 - 고령자고용현황 (2010)
③ 통계청 자료 - 노인 구성비와 고령화 지수(수치) (2006)
④ 통계청 자료 - 연령, 성별 고령자(60세이상) - 시군구 (2005)
⑤ 통계청 자료 - 점유형태 및 연령별 고령자 거주가구(일반가구)-시군구(2010)
⑥ 韓國과 日本의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比較硏究 (2003, 김분숙)
⑦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7, 이경진)
⑧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2005, 권우석)
⑨ http://www.youtube.com/watch?v=GvJvTUIMZsY---동영상3.03분
⑩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황경성저/학지사/2004년
⑪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박철용/학현사/2006년
⑫ 오끼후지 노리코씨의 강연내용/논픽션작가/‘수발을 잘 하자’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⑬ http://blog.naver.com/jeanbok/60109102046 ⑭ 2006 高齡社會白書(平成18年版)--日本 內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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