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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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의 행정체제
1. 중국의 행정구역
2. 중국의 행정체제와 행정기관
1) 행정체제 구조
(1) 중국 공산당
(2) 전국인민대표대회
(3) 국무원
(4) 국가중앙군사위원회
2) 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행정기관
(3) 민족구역 자치구
(4) 특별행정구
3. 중국 관료제의 특성

Ⅱ.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의 행정구역
2. 북한의 행정체제와 행정기관
1) 행정체제 구조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조선노동당
(4) 내각
2) 행정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3. 북한 관료제의 특성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되어 있다.
(2) 지방행정기관
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이전 지방 행정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지방인민위원회에 통합시킴에 따라 지방주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방행정집행기구로서의 성격 양자를 겸하게 됐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이루어지며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 구성한다. 또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의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인민회의에 책임을 지고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토록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지방주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인민회의를 두는 등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행정적 모양새를 갖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 인민회의」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 인민회의에서는 행정집행기관인 지방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적 중앙집중제 및 당 우위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중앙의 당정 기관과 해당 당위원회의 2중 3중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1-2회 소집되는 회의도 회기(1-2일)가 매우 짧고 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결의만 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도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등 지방주민의 대의성이 보장될 수 없어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난 실시된 시군 대의원(26,074명) 선거와 93.11 실시된 도(직할시) 대의원(3,520명) 선거 시에도 당에서 추천한 후보들 전원이 100% 찬성으로 선출된 바 있다. 즉 북한의 지방자치제도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만, 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기관으로 해당 지역 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 감독도 받는다.
3. 북한 관료제의 특성
북한의 행정문화는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권위와 김일성 체제의 권외로 주민을 지배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기회주의 등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단절과 괴리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적 속성으로서의 경직성과 개인우상화 때문에 관료사회 내부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둘러싼 암투의 계속과 함께 권위주의적인 절대지배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관료체제는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적 정책노선의 변화가 관료조직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관료는 민주주의 체제의 관료와 같이 행정발전, 정치발전을 위한 변동역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행정체제는 폐쇄체제이며 또한 비밀주의 행정이다. 그리고 행정정책이 정치권력의 통합적 통치구조에서 형성되었다. 폐쇄적 행정과 비밀주의 행정은 사실상 상호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환경적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행정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알권리는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주적 행정이라기보다 정치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소극적 행정이다. 그리고 개방과 권력위임, 분권화의 국제적환경변화에도 지극히 소극적이며 권력 통합의 헌법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 비교
1. 공통점
중국과 북한의 관료제는 사회주의국가라는 공통된 이념 하에 당 지도부의 의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민주주의하의 관료제국가인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 주의체제에서와 같이 두 나라에서도 당은 권력의 원천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 도적 핵심이 되며 국가기관은 당의 정택을 집행하는 수단적 성격이 다소 강함을 알 수 있다.
2. 차이점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을 한 국가였지만 최근에 와서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역시 중앙 집권식 계획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여 왔지만 개혁 개방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후진타오 주석 하에서 헌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대폭 개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변화의 길을 걷는 동안 침묵해 온 북한은 국제적 고립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여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어 중국에 비해 현 북한의 동태성은 다소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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