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강보험론B]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

[2018 건강보험론B]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2) 기능과 특성
    3) 제정배경과 발전과정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방식과 내용
    1) 보험급여
    2) 진료비의 지불방식
    3) 의료전달체계
    4) 요양기관
    5) 건강보험의 재정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부문
    2) 재원 방식
    3) 국민건강보험체계 방식
    4) 국민건강보험관리 방식
  [4]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말까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후 조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은 진료 행위별 수가제에 의하여 진료서비스의 각 단위에 기초한 청구가 매우 복잡하여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체계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서 공단의 심사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 진료보다는 과잉 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침으로써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 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건강보험관리 방식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에 직장 및 지역,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법의 명칭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으며, 의약분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이다. 이 통합관리운영체계는 전체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효율적 관리운영이 핵심 과제이다. 나아가서는 연금, 의료, 산재, 고용의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다른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으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 책임 경영으로 경쟁력 유도, 민원 편의와 대민 지향적 행정서비스, 경영평가 시스템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는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운영 측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 운영의 최고 핵심 정책심의기구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및 보험료 조정의 심의결정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험 가입자, 의료 공급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의 견해
의료보험방식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일환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과 건강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 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형성된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출범과 동시에 통합에 따른 조합간의 갈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과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종간의 이기주의에서 파생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송혜숙(2018), 쉽게 설명한 건강보험론, 에듀팩토리
2. 강공언 외 공저(2017), New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3. 문상식 외 공저(2014),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4. 강신묵 외 공저(201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5.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6.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7.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8.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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