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 자유민주주의

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원리
2.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3. 시민권의 발전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4. [참고] 참다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5. 자유민주주의 모델
Ⅱ. 비자유민주주의
Ⅲ. 민주주의 왜 실패하기 쉬운 제도인가
Ⅳ.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
Ⅴ. 대통령실 개혁
Ⅵ.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구당의 현주소 ‘지구당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영태(목포대 교수), www.upkorea.net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 개혁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지구당 폐지 문제이다. 지난 40여년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구당의 존폐가 논의되는 것은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자 정당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구당마다 상이하고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지구당의 연간 지출액은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러, 흔히 ‘돈 먹는 하마’로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은 대개 지역구 주민들의 경조사비와 식비, 그리고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7-8명에 이르는 상근 직원을 포함하여 300-400여명의 핵심 당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비용 등에 소요된다. 여기에 선거철이면 으레 치러지는 각종 결의대회, 단합대회, 당원 교육, 연설회 등 세과시를 위한 당원 동원행사 비용을 추가하면 지구당 활동경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액수로 불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당에는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위 진성당원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정된 중앙당의 지원금이나 후원금만으로 막대한 지구당 경비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구당 위원장이 사비를 털지 않는 이상 지구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지구당은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지구당이 정당의 하부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진성 당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지구당 운영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운동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총재직 폐지 등 중앙당 개혁의 결과로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은 막대해질 정도로 막대해져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의 원인
이러한 지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지구당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분명 모든 것을 부수고 없애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지구당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지구당을 없애 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식은 곤란하다. 운영방식이나 형태를 달리할지언정 정당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구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우리나라 지구당에는 진성당원도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당의 이념과 정책에 동조하는 자발적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지구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구당 운영에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구당 운영이 고비용 정치를 유발하는 상당 부분은 선거운동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처럼 조직동원을 통한 세몰이식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구당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고비용 정치는 필연적이다.
(3) 해결책
결국 이러한 점들은 현행 지구당 조직의 문제가 지구당 구조 자체에 있다기보다 운영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당 폐지가 능사는 아닌 것이다. 지구당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한 후보자는 득표를 위해 사조직이라도 만들어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법적인 규제를 받던 공조직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사조직이 은밀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음성적인 고비용 선거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당 폐지 문제는 당장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상향식 경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구당의 모든 당직자와 사무국을 폐지한 상태에서 누가 무슨 방법으로 누구를 상대로 후보자를 경선해 중앙당에 공천을 추천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점 투성이의 지구당을 그대로 안고 갈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관위나 시민운동단체에서 제시한 행정구역 단위별 지구당 편재와 운영위원회 중심의 지구당 운영, 위원장과 공직후보의 분리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원중심의 선거운동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비례대표의 대폭적 확충과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구당 문제 해결의 핵심관건은 진성당원이나 자발적 자원봉사자의 확보이다. 결국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지구당 유지도 지구당 폐지도 계속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주노동당에서는 지구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국민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겉시늉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원내 정당들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먼 것만 같다.
참고문헌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2
김용호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김재한. <분열의 민주주의>. 소화, 2001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이홍규. \"기획조정평가\". <대통령의 성공 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03
정종섭. \"대통령의 역할 재조정\". <대통령의 성공 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02
정종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사회연구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1997
홍양표.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공동체>. 형설출판사
G. 페리. <정치엘리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로버트 달.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
www.upkorea.net
김영태. \"지구당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형준. \"공천개혁, 3단계로 나눠야 부작용 최소화\"
민문홍. \"한국사회 혼란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박세일. \"정치개혁 :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윤종빈. \"중대선거구제 지역주의 타파에 한계 지녀\"
ETC.
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조선, 주간동아, 한겨레21, 신동아, 월간조선

키워드

현대사회와 법,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원리,   시민권,   현대사회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