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선택한 법명과 사회문제 선정 이유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분류
가· 성희롱
나. 성폭력범죄
2, 강간죄에 대한 정의
3. 강제추행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와 다르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 절차에서는 그 직접적 관련자인 피해자를 도외시하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범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초기 단계인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소환 조사, 사후조치 과정 등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자료와 실무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이차적 피해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수사기관 및 재판관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추진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효율적인 시행이 곤란하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시간에 쫓기는 졸속 수사와 공감 받지 못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 성폭력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으로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성평등화교육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녀 평등주의로의 의식전환 및 성폭력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딛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담·의료·수 사·법률을 하나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활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예방은 이상과 같은 여러 법적·제도적 방안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의할 점은 그 내용이 어디까지나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권리가 선언적 규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인원 총력은 물론, 피해자 예방 대책에 관한 교육시스템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원봉사 등 시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ㅇ 법제처(www.moleg.go.kr)
ㅇ 학습자료실에 올려져있는 7~8강의 법 분석 체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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