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지역개발 정책

소개글

지역개발론 -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 문제의 대두와 그 요인
2. 지역개발 정책의 개념과 목적
3. 지역개발 정책의 원리와 종류
4. 지역개발 정책의 수단
5. 지역개발 정책의 주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계획 부서의 위치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이 책을 다 요약해 보았는데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지역 문제의 발생 요인과 지역개발 정책의 개념과 그 목적, 지역개발 정책의 원리와 종류, 수단, 개발의 주체...... 등등, 이제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고, 또 전문적인 책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서 지역개발의 정책을 우리 지방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본 것 같다. 책 내용 중간에 개발의 주체 분야에서 개발의 본원적 주체는 바로 그 지방의 주민들이 되겠지만 실질적 주체는 민간단체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우리 지방의 현실을 이 책의 내용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우리는 특정한 도시에만 국한된 국가 재정을 조금은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에 좀 더 쓰도록 우리 지역만의 힘 있는 민간단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국의 여러 지역을 균형 있게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인구 및 생산의 지역적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도시로의 집적(agglomeration)이 낳는 이익과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의 논의를 참고할 때 수도권 집중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성장둔화 및 재정악화를 경험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역 간 소득, 성장속도, 실업률, 교육기회, 접근성에 있어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다.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지만, 어떤 지표를 대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지난 정부는 '수도권과 非수도권 간의 격차 시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전반적 국가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고, 형평성 측면에서 가계 또는 개인 대상의 소득재분배정책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었다.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앙이 기획, 재원조달, 관리를 담당 하는 철저한 중앙주도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자신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균형발전정책을 활용하였다. 또 지방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 내재적 발전능력과 개발의지 확충은 오히려 저해되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사업체계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감소시켰다. 향후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고,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전략에 있어서는 중앙주도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보다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향후에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국한된 포괄보조금을 다른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장해야 하며, 포괄보조금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지방이 스스로 세율을 결정하는 형태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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