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의 이론에 관해 알아보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사례 평가 후 선진국 사례를 통한 청계천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이론적 배경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이론
1)지역사회개발의 개념
2)지역사회개발의 기본원리
3)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한 도시정부
3.해외의 하천 복원 사례
3-1 사례비교
3-2.프랑스 비에브르 하천 복원사업
4.청계천 복원사업 사례 소개
1)사업 추진 배경 및 당위성
2)기본계획
3)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전
4)청계천 복원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5)성과
5.평가
1)성공요인
2)지적사항
3)분야별 평가
6. 대안
1)교통문제
2)환경문제
3)유지용수문제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된 산책로에 의한 서식환경 파괴, 동물들의 동서 간 이동을 위한 생태결절 결여, 물고기의 서식환경에 대한 배려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에브르 하천의 경우 일부의 지역주민들도 하천의 생태계 부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천에 250kg에 달하는 물고기들을 개인적으로 넣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7월에는 비에브르 유역 전체를 환경부에서 자연보호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근의 건축규제나 오염규제 장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경우 청계천 지역이 도심지역이라 건축규제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오염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단순한 물길에 복원에 그치지 말고 물 공급 없이도 자생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계천이 갖는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인식 시키고 청계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문제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부수준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기 환경 문제
청계천 복원 이후 청계천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어 대기오염 및 열섬현상에 있어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왔으나, 청계천 복원 대책으로 설치한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 지역에서는 오히려 승용차 통행량이 늘어 환경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체계를 동대문 주변까지 더욱 활성화 하거나 승용차의 통행을 절감할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청계천 복원 이후 환경 개선효과를 더욱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전 중 하나가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건설’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한 폭넓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유지용수문제
유지용수 방법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는 서울의 자연이 생산하거나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생산된 물을 확보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에브르는 자동화 시스템인 SIAVB을 거쳐 관리업체인 수도국으로 연결되어 하여 후자가 하루 24시간 하천의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며, 30~60 l/s의 기본 수량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10여 개의 저수지가 조성 되었다. 하지만 이 것 역시 한강의 물을 유지용수로 하는 우리와 크게 차이는 없다. 진정한 생태복원의 의미에서 유지용수 관리가 없이도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흐를 수 있는 청계천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류지천의 복원을 본천의 복원과 연동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주변의 토지이용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도시계획사업 예컨대 우수와 하수의 분리, 중수도 확보, 지하수 관리, 저류지 건설, 지역별 종말처리장의 건설, 건물녹화 등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독일에서는 빗물을 지하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우수탱크를 건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특히 민간인들이 자기 집에서 빗물을 바로 배수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게 하면 그 양만큼의 상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각종 제반 공법을 동원하여 독일 전역에서 우수가 바로 하천에 배수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몇 개의 달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이 많은 강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을 시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것을 통한 청계천의 용수확보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7. 결론
청계천 복원사업은 하나의 지역정부인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진 환경 문제 및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 사례를 남겼고, 그 파급효과로 환경의 개선, 시민들의 호응도 증가 등 현재 파악해 보았을 때 비교적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교통, 환경, 문화 복원 문제에 있어서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과제 해결 과정에서 얼마든지 갈등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보여준 사업에 대한 집념 및 성공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갈등해결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처리해 갈등이 확대되었던 점(교통문제에서 경찰청과의 문제), 현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 낭비 및 부실시공, 안전문제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구축’ 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행정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및 자치 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고유의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개발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지역사회개발」,짐아이프, 2005,<인간과 복지>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최성호, 2004, <박영사>
「미래의 도시」피터 홀울리히 파이퍼, 2005, <한울아카데미>
「세계의 도시」,국토연구원, 2002
참고논문
「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국제교류 Report 제 6호」, 200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정책 집행의 성공원인 분석: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2005, 임예순.
「정책갈등의 관계와 상징정책」, 2006, 이상원.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서울 특별시 홍보기획관.
참고 사이트
http://www.klafir.or.kr/
http://cheonggye.seoul.go.kr/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sympo/1.h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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