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이론의 변천

목차

서 론

본 론
위로부터개발 : 하향적개발 패러다임
1. 균형성장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2. 불균형성장과 지역개발
3. 계층적 분산
(공간적 시간적개발 과정에대한 체계적 접근방식)
4. 지역간 불균형과 국가개발
5. 종속에 관한 쟁점 : 구조적인 결과
6. 성장거점의 역할
7.하향식 패러다임의 요약 및 결론
밑으로부터개발 : 상향적-주변지향적개발패러다임
1.상향적개발 성격
2.하향적 패러다임의 재평가
3.‘밑으로부터의’ 개발
4.‘밑으로부터의’ 개발에 대한 이론 모색 : 역사적비교
5.‘위로부터의’ 개발로부터 ‘밑으로부터의’ 개발로의 전환이 갖는 문제점
6.제3세계 국가들의 낙후지역을 위한 ‘밑으로부터의’ 개발전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애쓰는 것은 사실 하향적 개발을 통이 이미 확립된 경제적, 제도적 채널을 변경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상호작용과 조직체계에 의해 조정되고,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가치체계의 지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이 현재 전 지구적 상호작용체계의 주요 결절지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체계를 지지하는 제도적 구조와 가치체계에 의해서 계속 좌절되어 왔던 기능적, 지리적 주변지역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개발이라는 대안적 개발전략은 적어도 세계의 일부지역에서, 그리고 전환기에는-저개발과 불균형 상태가 증대되는 하향적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5. ‘위로부터의’ 개발로부터 ‘밑으로부터의’ 개발로의 전환이 갖는 문제점
최근의 ‘위로부터의’개발은 개개의 국가와 지역들이 성취해야 할 궁극의 목표를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의 구조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업화와 도시화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자본과 기술 및 에너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선진국과 동일한 과정을 밟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의 비교우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전문화를 증대함과 동시에, 집적경제와 규모경제를 더욱 효율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에 ‘밑으로부터의’개발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개개의 공동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구조적 목표들과 그 실현방도가 갖는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밑으로부터의’개발은 개발도상국내의 궁핍한 집단과 지역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물질적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목표의 실현을 무책임하게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밑으로부터의’개발은 세계시장이 강요하는 최적화 기준에 따른 선택적 자원이용보다는 통합적 자원동원의 강화에 기초한 성장을 의미한다.
이전의 형식적이고 외부지향적인 경제적, 기능적 구조(대외무역)와 지리적 구조들(도시와 교통망)을 보다 지역서비스 중심적이고 균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6. 제 3 세계 국가들의 낙후지역을 위한 ‘밑으로부터의’ 개발전략
‘밑으로부터의’ 개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저개발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들인 토지와 그 밖에 지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폭넓은 이용.
2) 지역의 자연 및 인적 자원의 통합적인 배분에 대한 공동체의 균형된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조직된 새로운 구조의 도입 또는 과거구조의 부활
3) 외부적으로 규정된 (주로 중심지역의) 욕구와 기준에 따라 외부제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결정한 목표에 따라서 기존의 주변제도들을 변형 또는 활성화(또는 신규 제도의 창출)시킴으로써 농촌과 그 밖의 주변 지역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능력을 부여하는 것.
4) 지역의 희소자원의 손실은 극소화하고 풍부한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한 기술의 선택.
5) 지역자원과 기존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 사회구조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의 기초수요(식품, 거주지, 기본적 서비스 등)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
6) 농산물을 비롯하여 그 밖의 주변지역 특산물에 대한 유리한 교역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국가적인 가격정책의 도입.
7) 주변(농촌)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주변지역의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 외부적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이전에 나타났던 종속의 침식효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8)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활동들(소위 수출기반 활동들)의 개발은 그 지역단위들이 주민의 생활수준을 광범위하게 증대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촉진되어야 한다.
9) 도시와 교통체계는 외부지향적으로 강화시키기보다는 국가내 모든 지역주민의 접근능력을 균등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여야 한다.
10) 농촌 대 농촌, 그리고 농촌 대 마을간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시설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11) 평등주의적 사회구조와 일치단결된 집합의식은 ‘밑으로부터의’개발전략을 추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제조건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내부적(지방 또는 지역적) 추진을 통하여 시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결 론
지역개발전략(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은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지역개발전략이 안고 있는 애로점 내지 한계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실현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통합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통합능력을 갖춘 인적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서간의 갈등이나 할거주의 경향으로 개발전략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한다면 지역개발전략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향식 개발전략과 상향식 개발전략은 어느 것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하향식 개발전략의 대표적인 형태인 성장거점전략의 문제점은 그 전략의 내재적인 문제점보다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집행상의 잘못에 기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치적 구조하에서 상향식 개발전략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사회의 발전을 자극하는데는 하향식 개발전략보다 상향식 개발방식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박종화외 저
박 영 사
변증법적 지역개발론
스퇴르(Walter B. Stohr)저
명보문화사
지역개발과 환경
김영모 저
녹원출판사
지역개발론 요점
예하미디어 편집부 지음
예하미디어
지역개발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영웅외 저
국토개발연구원

키워드

하향적개발,   패러다임,   균형성장,   불균형성장,   계층적분산,   성장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