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분석

소개글

노인복지사업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을 잘 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요양제도는 서비스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시장주의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다. 누구라도 요양기
관 운영이라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서비스 기관 간에 경쟁을 하게 하고, 그 기관
의 서비스를 비교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한다는 발상은 영세업체의 진입을 허용했다.
공공재적 성격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경쟁을 통해 담보한다는 것이다. 영리를 위해서
담보가 된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기본 접근 방식에 따라 지난 세월
동안 나타난 결과는 영리 목적의 영세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기관도, 노인
요양의 질도,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도 모두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 인권이 아닌 시장 논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성, 형평성, 서비스의 질, 그리고 요양보
호사의 인권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공공적 규제나 지도, 감독 없이 민간기관 간의 경쟁에만 맡겨 놓은 데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지금이라도 시장 논리가 아닌 노인 인권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정비 과정에 요양 현장 당사자들의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의 인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이며,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단지 월급과 육체적인 수발을 교환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전제하지 않
을 때, 인권이 중심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의 노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노인복지사업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의 경쟁의 논리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단시안적인
생각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고령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큰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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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대빈, 이금룡, 고령자고용활성화전략, 한국학술정보(주)김동훈, 한국 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박석돈·이옥희·명선영·박순미,「노인복지론」,삼우사박차상 외5명,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신동면양기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유군종, 노인취업문제와 해결방안유성호외 3명,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이인수,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성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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