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채용의 자유와 한계 (노동법)

소개글

노동법상 채용의 자유와 한계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용의 자유
Ⅱ. 채용의 자유의 한계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 의무고용률
Ⅳ. 위법한 채용 거부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애인 고용시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직종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채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저촉될 수 있어 금지되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쟁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기회 부여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위법한 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채용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입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특정한 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구제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위법한 채용 거부는 일반적으로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바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채용,   채용의 자유,   의무고용율,   남녀평등,   남녀고용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