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의 역사와 찬성반대의견정리및 안락사 국내해외입장분석과 안락사 나의입장정리 및 느낀점

소개글

안락사 논쟁의 역사와 찬성반대의견정리및 안락사 국내해외입장분석과 안락사 나의입장정리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 논쟁의 역사

4. 안락사 찬성의견 정리

5. 안락사 반대의견 정리

6. 안락사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1) 한국
(2) 영국
(3) 스위스
(4) 네덜란드

7.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입장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없는 가치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에따른 규제가 심하기 마련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죄이고, 의뢰나 요청을 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촉탁 살인죄로써 처벌받는다. 하지만 일정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안락사의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고 합법화 하고 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보면 첫째,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청한 것이여야하고 둘째,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셋째,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커야한다. 넷째, 환자는 안락사 말고 달리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안락사 요청을 받을 경우 의사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명유지의 의무와 환자의 고통을 구제할 의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때 어떤 경우에도 생명유지의 의무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는 안락사를 거부한다.
7.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입장
환자입장과 환자 주변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해본다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생명을 행복하게 살 권리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안락사가 자기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먼저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안락사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만약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라고 한다면 환자 본인의 안락사 의사를 알 수 없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지, 죽고 싶어 하는지, 환자 이외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주변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 시킬 수도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은 환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없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가족이 찬성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안락사를 한다면 목적이 어떠한 이유라고 해도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살인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첫 번째 행위이다. 그런데 환자에게서 고통을 없애 준다는 이유로 살인을 한다면 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다.
또한 환자에게 안락사를 하는 의사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안락사는 살인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안락사를 할 때의 의사는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집행인과 똑같다. 아무리 환자의 입장과 주변인이 동의가 있었다 해도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점을 마음에 담아둬 많은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 이다보니 의사 자신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의사도 기계가 아닌 사람인데 심리적, 정신적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무시하고 안락사를 해달라고 재촉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보면 그 점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안락사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안락사가 허용되어 안락사의 횟수가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존엄한 점을 가볍게 보고 점점 더 생명의 가치가 줄어드는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가벼워진다면 사람들은 자살, 낙태, 살인 등의 안락사로 인해 생명에 관련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도 있다. 안락사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져 생명에 관련된 다른 행동들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을 오용이나 남용 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안락사로 위장한 살인 범죄는 이미 발생했다. 특히 멀쩡한 사람을 기절시킨 이후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진단서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시키는 수법처럼 다양한 살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다.
8. 결론 및 느낀점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고 현세적인 안락한 삶이나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적 가치만 주장할 뿐, 인간 자신이 지닌 고유한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초월적 가치를 경시한다. 따라서 현세적인 안락한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은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이고 생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서 똑같은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이다. 안락사는 이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가 생명 보존을 위한 치료 의무에 적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간 생명은 진정 기본적이고 귀중한 선이요, 또 현세적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 보존을 위한 투쟁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의한 자발성의 여부이다. 그런데 이 명확한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죽을 권리의 선택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환자들의 안락사 요구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진정한 원의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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