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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김휘원.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방어권으로서의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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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연명치료의 중단과 안락사 또는 존엄사
2. 연명치료 현황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3.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방치가 고통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2) 환자의 의사(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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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도 걸려있는 문제로서 존중권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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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은 연명치료중단이 행해지고 있어 환자의 인권문제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 11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환자의 요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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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생명에 관한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명치료중단은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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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강요하는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됨으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것"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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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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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는 중환자실 실습을 하며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를 보기 전까지는 연명치료의 중단은 곧 환자를 죽이는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압제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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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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