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조력존엄사법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배경

II. 본론

1.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죽음 선택권 보장 필요

2. 생명 연장의 문제 및 유무

3. 경제적인 사회적 문제

4.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방향

III. 결론

1.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난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치료에 더는 반응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가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과 같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 선택하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를 타인이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신이 인간에게 운명 지었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삶을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드는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연장해 주는 삶은 문명이 인간에게 지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그 운명에 직면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안락사법 제정을 통해서 현대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에게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다운 죽음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다. 치료중단의 결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치료중단윤리위원회’와 같은 제3의 공적 기구를 설치하여 이 틀 속에서 환자 가족의 종교인 및 사회상담원과의 상담 결과와 담당 의사 및 병원의 소명을 바탕으로 치료중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1. 제언
안락사를 입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이 우려되고 환자의 죽을 권리라는 이름하에 간단하게 입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락사의 입법이 병에 관한 연구를 경솔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삶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죽음에 대한 주제는 그에 비해 활발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하여 의학적, 철학적인 분야를 포함한 다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민 다수가 안락사를 찬성한다 해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을 것이며, 설사 의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락사할 권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있고 논쟁이 계속될 것임에도 무의미한 연명이라는 이유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임은 여론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그 해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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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논문,   학위논문,   학사,   존엄사,   조력존엄사,   뇌사,   인권,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