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D형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권법D형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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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법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

Ⅰ.서 론

Ⅱ.본 론

1.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2) 차별금지 대상

2.장애인차별금지법 배경

3.차별행위

4.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영역

5.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진한 차별 예방 및 홍보 필요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모니터링의 필요성
(3)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부담주체별 구체적인 행위별 가이드라인이 필요

Ⅲ.결 론

본문내용

이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5.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성 차별 철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의 지평이 장애까지 확대되었고, 다른 차별 사유에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성과 측면에서의 변화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진한 차별 예방 및 홍보 필요
장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다. 장차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차별예방효과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인지도를 대폭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전국적인 협약을 맺고 사업체와 학교를 일괄적으로 홍보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몇 몇 단체나 일개 부처가 아니라 거국적인 홍보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동철,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참여연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모니터링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3)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
법제도가 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개선과 인식/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 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관련자들과 만나야 하고, 각종 학교, 직장 등의 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만나야 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야 한다. 그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고 큰 문제없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부담주체별 구체적인 행위별 가이드라인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안부에서는 웹접근성 지침을 만들었고, 노동부에서는 고용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인 생활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지적되어 왔다. 부담주체별 구체적인 행위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유동철,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참여연대
Ⅲ.결 론
장애인 인권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차별이 감소하고 통합적 사회가 성큼 앞으로 다가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이 차별로 인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우주형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연구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한국장애인재단 인터넷 사이트
유동철,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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