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향후 과제로는 이 법과 상충되거나 보완ㆍ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권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의 집중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의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검토 분야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모ㆍ부성권, 가족ㆍ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의,   입법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