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의의

목차

Ⅰ. 예산집행의 의의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의 목적

Ⅱ.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1. 책임의 대상자
2. 책임의 목적

Ⅲ.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1. 행정부의 집행상 예산집행의 절차
2. 예산집행상의 의회통제

Ⅳ. 재무행정의 신축성
1. 신축성 유지의 필요성
2.신축성유지의 방안

Ⅴ. 예산집행의 문제점
1.신축성의 유지
2.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불일치
3.예산과목의 세분화
4. 행정인의 윤리성 미정립

Ⅵ. 결론

본문내용

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기관에 대하여 연도중에 예산의 사용을 제촉하여 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의 낭비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이다.
5)계속비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경비의 총액을 정리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계속비는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도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즉 계속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도별 세출경비의 금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당해 계속비사업연도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속비의 연도는 대체로 3~5년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계속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당해 계속비의 지출이 끝나는 연도에 제출한다.
이렇듯 계속비는 인위적인 회계연도구분의 원칙과 계속적인 지출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6)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989년 3월 이전에는 세출예산의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하였으나, 1989년 3월 예산회계법 개정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행정부의 자의성 방지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예비비 설정의 하한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현재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금액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Ⅴ. 예산집행의 문제점
1.신축성의 유지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 통제중심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이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즉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전용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각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오늘날 예산기능이 통제보다 관리·계획기능에 중점을 두는 추세이므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불일치
예산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자금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의 적기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 회계를 포괄하는 국가의 일체의 세입을 통합운영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3.예산과목의 세분화
예산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국회는 총액중심의 총괄예산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행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정책중심·성과중심의 예산심의에 주력해야 한다.
4. 행정인의 윤리성 미정립
행정인의 책임성·윤리성이 확립되지 않은 한 효과적인 재정통제가 곤란하며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대가 도리어 행정의 부조리·비능률만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Ⅵ. 결론
앞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점은 관리정조체계의 확립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의 예산에 대한 접근방법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회계제도는 주로 재원에 관한 정보와 특히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만을 제공할 뿐이다. 회계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물론 통제, 관리, 기획, 예산편성, 승인, 집행 및 감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효과와 산출 및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정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면 이것은 재정정보와 함께 똑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정보체제는 징수, 보관, 조작 및 데이터수정에 있어서 조직단위기관의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기획, 조직, 동작화 및 통제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축적하여 언제든지 요구에 응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통합된 인간과 기계장치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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