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소개글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결산과 감사

Ⅱ. 예산집행

Ⅲ. 예산 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Ⅳ. 예산정책처(NABO)

Ⅴ. 예산 심의

Ⅵ.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 Down)

Ⅶ. 세입 세출 예측 기법

Ⅷ. 예산 편성

Ⅸ. 예산의 정치적 성격

Ⅹ. 자본예산

본문내용

별 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기획예산처가 중앙관서로 시달(4월)
3)세부예산 자율편성 후 제출 : 중앙관서에서 기획예산처(5월)
4)제2차 국무회의 : 정부 최종 예산안 확정(당정시민단체 등 참여 보장, 9월)
5)예산안 확정 : 기획예산처가 국회로 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3. 한국 예산편성의 문제점
1)예산과정에서의 문제
①예산요구서의 가공성 인공성 : 예산 극대화 수단으로서 전년도 답습주의적, 사업 확대 위주의 예산
②예산 사정 과정의 비공개 : 결정 기준 및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 합리성 부재, 시민 참여 배제, 이익집단의 Lobby의 장, 정치적 결정 팽배
2)예산제도에서의 문제
①예산 단가의 비현실성 :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낮은 예산 단가
②품목별 위주의 예산제도 : 지나치게 세세한 비목으로 행정 경직 유발
4. 한국 예산편성의 개선 방안
1)과정 측면에서 개선 방안
①국가 자원의 전략적 배분 측면의 총액 배분, 분권과 자율 그리고 성과와 책임 측면의 자율 편성
②예산 결정의 공개와 분권화 : 시민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증진, 중기재정계획 및 다년도 예산제도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 편성의 강화
2)제도 측면에서 개선 방안
①대폭 요구, 대폭 삭감의 관행 및 의식 개선
②예산 편성에 부처 자율권 부여 : 성과주의 예산제도, 총액경상비제도, 비목단순화
③예산제도의 근본적 변화 : 핵심사업 등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④예산 사정에 외부통제, 시민참여, 정당 참여 확대, 공청회 활용
5. 결론
- 집권자의 관리수단으로서의 예산과, 입법 의도의 구현이라는 양대 이념의 조화
- 집권적 행정문화와 결정방식의 개선
- ICT 기술 등을 이용한 부처 자율성 부여 확대 추진
Ⅸ. 예산의 정치적 성격
1. 논의의 맥락
- 정치적 타협과 투쟁의 과정으로서의 예산
2. 예산의 정치적 성격
1)예산의 정치적 기능
①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 : 정치적 결정기구인 의회의 간섭 심의 통제
②이익집단의 이익과 편익에 대한 투쟁과 타협이 예산과정을 통해 조정 타협 합의
2)예산과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론
①점증주의(다원주의) : 예산결정과정의 참여와 타협, 계속적 연속적 결정을 강조
②BPM(Budgeting as Political Management) : 예산관리에서 타협 중재 협상의 성격 강조(레이건 정부)
3)예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①LIBS, Sun-set Law 등은 예산의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
②의회의 통제와 행정부 견제 등 Fiscal Democracy가 반영된 예산제도
3. 예산과정별 정치적 성격
1)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
①대통령, 행정각부, 의회, 이익집단,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투쟁이 전개
②정치적 안정성과 기존 이익 보호를 중시하여 점증적, 선례답습적으로 형성
2)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
①상임위의 심의에서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심의
②예결위의 결정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정치적 타협의 일상화
③이익집단들의 로비, 정단간 연계를 통해 예산 확보 시도
④Iron Triangle(철의 삼각형)의 형성
3)예산집행과 결산 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
①정치적 경기변동론(PBC)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시기와 수단의 선택에서 예산 집행
②추가경정예산 : 예산심의에서 탈락된 사업들의 예산 극대화 수단
③결산과정 : 정치 투쟁의 장, 정보 창출을 위한 감사의 부재
4. 정치적 관점으로만 예산을 간주할 경우 문제점
1)경제적 효율성 무시
- 민주적 타협과 협상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희소한 자원의 낭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습관과 관성의 일상화
- 변화의 융통성과 탄력성에 대해 무감각(보수주의화)
3)무사안일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점증주의)
- 분석적 절차, 기법, 노력에 대한 필요성 미인식
5. 결론 :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1)분석없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분석을 통한 정치적 결정 추구 필요
2)의회의 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지출의 구분 필요성
2. 자본예산의 의의
1)개념
-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공채나 차입 등을 통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Double Budget)
2)등장 배경
- 예산의 경기대책기능 수행과, 자본투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
3)주요 특징
①장기적 지출 : 장기간에 걸쳐 지출이 발생하는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②장기간의 재원 조달 : 장기간 사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회계연도의 초월)
③공채나 차입금에 의한 재원조달로 세대간 형평 문제 완화
3. 자본예산 제도의 장단점
1)장점
①재정기본구조의 이해 가능성을 높인다 : 사업적 투자적 성질의 예산 집행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②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 가능 : 운영예산과 구분하여 체계적 지속적 관리 가능
③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조정 가능 : 별도 편성을 통한 재원조달과 부채관리가 쉬워짐
④적자 재정에 대한 정당성 제공 : 불경기에 대한 대응, 투자사업, 전략사업의 실시 가능
2)단점
①경제 불경기 대응효과에 대한 의문 : 불경기에는 자본지출보다 경상지출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②인플레이션 조장 가능성 : 공채 발행의 상환에 따른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③적자재정의 은폐 수단 : 경상적자를 자본예산이라는 세련된 장치로 은패 가능
④기타 : 예산편성 및 심의가 복잡해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4. 결론
- 예산의 구분은 단기적 경제안정화 기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의 통합이 안정재정과 건전재정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키워드

예산,   예산의균형,   예산집행,   예산심의,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