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개혁의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緖論

Ⅱ. 本論
1. 선진국의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1) 예산개혁의 기본 방향
2) 재정권의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
3)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4) 회계제도의 개혁
5)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
2.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1) 재정현황
2) 특징 및 문제점
3. 재정개혁의 목표와 전략
4.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의 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②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③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④ 중앙재정기구의 개편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① 효율 지향적 재정운영
② 재정정보의 공개
③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④ 재정 책임성의 확보
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⑥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Ⅲ. 結論

본문내용

점에서 일반회계관리와는 구분되나 단지 추진 사업이 특수하다는 점만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 취급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재집행성과가 분석되어야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및 예산에로의 편입과 심의의 확대 등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월제도, 계속비 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재정정보의 공개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부예산과 예산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재정정보의 공개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재정책임법을 제정하여 재정정보의 일정한 지표들을 정기적(매3월 또는 6월)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사계약 등의 입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확산 보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③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재정분야의 전산화는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편성 및 배정 단계의 전산프로그램으로 나라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긴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산과 회계의 국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예산범위의 국면, 예산편성, 배정, 집행, 회계검사의 예산과정 국면을 통합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수직적 온라인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산회계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보의 이용자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어 정보 민주화 및 정보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재정 책임성의 확보
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예산절약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예산절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장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회 예결위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심사를 실시하고 특히 결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재정책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지방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율 지향, 중앙정부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세부적 통제에서 총괄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규모 축소 및 배분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는 포괄 보조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⑥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를 협의로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재정 활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광의의 재정민주주의 개념은 납세자의 주권으로 해석된다. 또한 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예산 운영을 민주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 실현
시민사회의 성장은 재정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시민임을 자각하고 예산감시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권리 의식이 제고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은 평화, 인권, 환경, 개발, 문화, 보건, 난민 구호, 아동 보호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시민단체는 일반적으로 비정부기구(NGO)라고 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단체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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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공식적인 기구, 예컨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등에 시민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했던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부정 및 불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직접 소송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재정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Ⅲ. 結論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은 목표 지향적이고 동태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재정개혁의 나아가야할 방향 또한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며 지속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재정개혁과 그 제도상 및 운영상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은 결국에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 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화의 흐름은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와 재정배분이 필요하고 시민사회화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정제도를 바꾸고 재정구조를 개편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재정운영행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식구조가 바뀌지 아니하면 재정개혁과정에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의 효과는 부분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부문의 재정운영방식이 지금까지의 계획-지시-통제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자율-성과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재정담당자들의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재정상의 보다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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