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1.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내용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평가

Ⅲ. 실용정부 (이명박 정부)
　1. 실용정부 신자유주의적 정책 내용
　2. 실용정부 신자유주의적 정책 평가

Ⅳ. 결 론


Ⅴ. Q & A

본문내용

방세수는 2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경제정책연구회민주정책연구원, 2012).
또한 MB 정부 등장 이후 지방재정 세입구조 추이가 중앙정부 의존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2005년도의 자체재원 비중이 61.8%에서 2010년도는 5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규모는 1조 4,037억 원이 축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매칭이 요구되는 보조금은 오히려 2배가 넘는 3조2,00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정책연구회민주정책연구원, 2012)
(2) MB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특성은 성장과 경쟁력 중심, 즉 시장친화적 지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나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형평성을 기본가치로 하였던 지역정책의 본질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산업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을 낳게 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물리적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속성은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용지의 확보,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인프라의 공급,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수변지역 개발, 지역혁신체계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의 감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개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 여부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본사 등의 입지 문제 등 수많은 입지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없이 각 사업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대처함에 따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 큰 문제는 개별적인 입지 결정이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개발구상과 연계되지 않아 어떤 개발사업은 추진되어야 하고 어떤 사업은 어디에 입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원칙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개별사업들은 모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였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경제권 구상, 초광역개발권 사업, 행정구역 개편, 기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국토공간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 MB정부 개별지역정책의 평가
1) 세종시 수정안 폐기시도와 과제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서, 관련 사업은 예산 편성의 문제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원안을 비판하면서 제기했던 자족성 부족 문제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혀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이 지적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경우 독립적인 특화신도시로서의 완결성을 강조하던 기본구상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모델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 대학,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지역혁신체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특화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하는 발전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2)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추진 주체로 5+2개의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이 신설되었으나, 광역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지자체에 산업경제기능과 개발인허가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국가에 의해 설립된 지역개발청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완점을 구상해야한다.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
이명박 정부의 신지역 발전 정책은 초광역, 광역, 기초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단위에 걸쳐 추진되고 있지만 공간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광역경제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은 주로 시군구의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각 정책간 공간적 단위가 불분명하다. 광역경제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별개의 주제로 각각의 논리에 따라 추진될 과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도발전에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각 지역을 특성 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정부주도의 ‘땅파기식’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성장을 유도하지 못한채 재정낭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발전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였고 참여정부에서 시행되던 정책들에 반하여 폐기되고 수정된 정책들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성급하게 추진된 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로의 지원금 증액보다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둘째,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이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이 발전하려면 지역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 인적자원확보를 활성화 하기위한 지역대학의 국가적 지원정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요 힘이라는 신념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균형 발전은 명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비전을 확산하고 공유하여 지지하고 실천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selfgo.org/news/articleView.html?idxno=212
※역할 분담
참여정부 : 이성민, 이정은
실용정부 : 임찬현, 성두형, 김태현
보고서 편집(전체내용정리) : 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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