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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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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지만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실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
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 함께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 상실에 의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단 유치물의 점유가 제 3자에 의해 강탈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청구에 의해 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은 이유 없이 그의 항변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남윤봉(2002),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방재호(2011),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서순택(200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성준호 외 1명(2009),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관한소고, 한국비교사법학회
유상순(2005),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항변권, 부산지방변호사회
장경학(1963),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키워드

동시이행항변권,   UN조약,   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