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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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표현의 자유 근거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의 핵심요소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제한 근거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제한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①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②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③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2)자유권규약 제20조에 근거한 제한전쟁 선전과 혐오 옹호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전쟁선전과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국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의무가 있다.
Ⅲ. 결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든 '법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의 합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결국 민주사회에서는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Ⅳ. 참고문헌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박진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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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4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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