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의역사와문화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

소개글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이란

2. 난민 요건 및 난민의 법적 지위

3. 난민수용 책임에 대해

4. 국내 거주 난민의 현황

5. 사회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난민수용

6. 외국 난민수용정책의 특성
1) 호주
2) 프랑스
3) 독일
4) 네덜란드

7. 외국 난민수용정책의 성패

8. 한국의 난민정책
1) 난민보호의 역사
2) 난민법
3) 난민지원정책
(1) 생계비지원
(2) 주거시설의 지원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9. 제주 예멘 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10.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와 해결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 제도적 개입
2)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
3)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
4) 난민을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11.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업연계는 난민의 인적자본 활용측면에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잠재되어 있는 난민의 역량개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 집중식 한국어교육과 실질적인 취업준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과 난민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둔 각 지역의 단체들 중 선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난민지원에 있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난민정책은 국익과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적 난민보호와 상충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허위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난민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난민을 지원하는 문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난민들을 다른 유형의 이민자들과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난민들의 사회유입은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의 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 수용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국내·외의 정치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사회통합적 관점의 정책으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나의 의견
난민은 일반 이민자와는 달리 비자발적으로 본국을 떠나 온 사람들이다. 이주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 외상경험과 더불어 개인적인 자원이나 타국에서의 생활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되는 생활은 새로운 정착국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난민의 적응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난민들은 그들이 경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울, 불안, 강박관념,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들이 한국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본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난민들의 어려움과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한국사회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난민의 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절한 난민 대응책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추진과제에 난민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난민수용에 대한 논의가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5대 정책목표 중 협력 분야의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이라는 중점과제로 난민수용의 국제적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난민정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로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 체계적인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정착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과제의 실행으로 2015년 재정착난민 수용 등 난민수용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난민수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에 있는 것처럼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정착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난민수용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가장 기본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에 대한 논의가 우선 되어야한다.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호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난민들에게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난민정책은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상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이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현 사회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통합 역량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해 서술해 보았다. 국가 내에서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난민의 발생 역시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난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난민에 대한 처우 및 수용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난민수용정책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내국인들이 난민수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난민수용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수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난민수용이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난민수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난민수용이 금지되거나 강제송환과 같은 폐쇄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용호(2007).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남옥정(2013).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이민인종연구회.
김현미(2016). 난민. 이혜경 외 공저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김현미(2014).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김영란 외(2017). 비교문화심리학. 시그마프레스.
김남국(2007).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한국EU학회.
권한용(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이종서(2010). EU의 공동이민 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한국유럽학회.
고문현(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4권 3호, 국제헌법학회.
이호택(2005), 현대의 난민문제와 한국 ; 한국의 난민문제 : 한국의 난민실태, 민족연구 제23권, 한국민족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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