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한국경제의이해

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한국경제의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및 특징
1)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현황
2) 설비투자 3) 정보통신산업 고용 2,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산성의 관계 1) 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의 생산성 제고 경로
2) 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의 생산성 향상 효과3,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분류 4, ICT 산업의 정의
1) ICT 산업의 분류 2) 국내 ICT 산업 통계 분류체계 3) 한국은행의 정보통신산업 분류 5, 국내 ICT 산업 구조의 변화
결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과제와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숙련 ICT 산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둘째, 제조업 관련 산업의 고용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겠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서는 제조 대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중소 제조업체들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ICT 산업의 고용의 경우 수급 불일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노력, 업무 강도 대비 소프트웨어 인력이 적정한 임금 및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정보를 노동 시장에 신속하게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과제와 전망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 2000년 5%, 2005년 9%, 2011년 12%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1995년대 이후 IC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1999년 만 해도 3조원에 지나지 않았던 생산액이 2006년 18조원, 2011년 29조원에 이를 만큼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ICT산업이 현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을 고려해 볼 때, ICT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는 IT를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 가 벌어집니다. IT산업의 발전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라고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표하며, IT산업의 발전을 “일자리 축소의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IT산업의 정부 프로젝트 줄이는 한편 예산 축소, 정보통신부 (MIC)를 폐지, 방송통신위원회로 격하시켜 지식경제부로 통폐합해버렸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 한 바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 현실에서 과연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21세기는 정보사회라고 할 정도로, 정보화에 투여하는 국가사회의 노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ICT산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론의 핵심 기반으로서 과학기술과 함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보통신 산업을 우리나라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ICT산업을 통 한 일자리 창출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ICT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ICT산업의 노동력 대체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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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경제의이해,   ICT산업,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