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A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 어떤 방향으로 현실 개선

소개글

[성사랑사회A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 어떤 방향으로 현실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개요
2. 호주제 폐지 운동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지
1)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개과정
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사회운동
3. 호주제 폐지로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해가고자 했는지를 서술
1) 호주제 폐지로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해가고자 했는지
2)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및 효과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내 관계에 있어 남아선호 현상을 완화할 것이며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향상될 것이고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부담이 사라졌다.
⑤ 호주제 폐지는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⑥ 호주제 폐지로 여성, 자녀의 삶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⑦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살림하는 주부인 동시에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하고 가족의 자산을 운영하여 재산을 확대시키는 등 이중삼중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가 비현실적인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벗어나 양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실제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인식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및 효과
①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여성의 부가 입적, 호주승계 등 호주제 규정이 불필요해지고 '호주'라는 표현이 포함된 조문들도 삭제됨.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적제도 개편
민법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 및 '가족' 관련 규정이 개정됨. 이때 만약 호적제도도 폐지한다면 입적(入籍)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할 이유 자체도 없어지지만, 호적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그 편성방식만 바꿀 경우는 그 방식에 따라 '가'를 정의하게 됨.
그 외, '호주'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법령상 규정도 당해 표현을 삭제해야함. 이지연(2005)「수민이네 가족의 일상을 통해 본 아버지의 부재 표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② 호주제 폐지로 인한 기타 법적 효과
부계혈통중심의 성씨(姓氏)제도 수정 및 이를 반영한 법 개정 요구가 가시화됨.
헌법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헌법 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및 11조(성별 평등권)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합헌성이 제고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준수도가 향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권보장 수준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음.
본적(本籍), 본(本) 등의 개념도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금혼범위 등 기존의 성(姓) 관련 조항의 재검토가 요청됨. 이지연(2005)「수민이네 가족의 일상을 통해 본 아버지의 부재 표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Ⅲ. 결론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용품의 대량 생산과 상품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사회조직원리로 자리 잡아가고,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가족관계에서도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볼 수 있다. 이혼의 증가, 입양 문제와 대두라는 여러 이유로 한국 가족구조 내의 가부장제적 성격은 더 이상 절대적 권력과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호주제(戶主制)란 법이 형식적으로 가(家)를 상정하고, 그 구성원을 호주와 가족으로 구분하는 제도로서, 식민지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도입된 이래 한국 민법의 핵심적인 가족 법제로 유지되어 왔다.
호주라는 지위는 가족구조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호주제도는 남성중심계보를 유지하기 위한 관념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역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호주제가 ‘조선관습’의 화석화와 일본의 이에(家)제도의 절름발이화가 빚어낸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주제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인 것이다.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남성위주의 세계관 확립, 둘째,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 딸-배우자-어머니 순서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자녀 성씨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 넷째, 여성이 ‘독자적인 가구(가족)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 다섯째, 호주제는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략 요약하면 1968~1980년대에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옹호연합의 형성과 부분적 개정하였다. 1990년대~2005년에는 호주제 폐지 찬성집단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와 호주제 폐지하였다.
2000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본격화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토론회와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호주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호주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를 낳게 되고 2002년 12월에는 호주제 폐지를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2003년 3월에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03년 5월 27에는 국회에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접수시켰다. 이에 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호주제 폐지로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해가고자 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둘째, 양성평등한 가족이념 구현, 셋째, 남아선호 현상을 완화 넷째,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부담이 사라졌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 여섯째, 호주제폐지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김금남(2004)「한국 여성운동의 주기별 조직 연대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억,최재천,한경혜,김수정,김순영,배은경(2004)「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영현(2006)「호주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2005)「수민이네 가족의 일상을 통해 본 아버지의 부재 표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화경(2003)「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대구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제4권 1호
조영희(2012)「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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