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소개글

기업경제학)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시장 점유 현황
2. 본론
1) 대한항공의 전략
2) 사례 제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러 보완적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그 중 한 제품에 대해서만 담합할 수 있을 때에는 “waterbed effect” 때문에 담합이 유지되기 어렵다. 동일한 이유로 본 사건에서처럼 복수의 가격구성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한 가격요소에만 대한 ‘담합’은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성립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사실, 할증료의 도입·부과가 실제로 경쟁을 저해했는지는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그리고 할증료 제도가 할증료 외의 거래조건(예컨대, 기본운임)에서의 항공사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다. 2003년 4월부터 항공사들이 일정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따라 할증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담합기간(2003. 4∼2008. 1)’ 동안3) 국제유가는 5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일시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배럴당 147달러에 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러한 유가급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승인 당시 유가수준을 기초로 할증료 부과기준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운임의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정책을 취해 왔으므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부과된 할증료는 항공사의 급증하는 유류비용을 적절하게 보전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었을 가망이 많다. 또한, 항공사들이 유가수준에 따라 일정 할증료를 받게 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기본운임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보고서의 담합판정기간 동안 전세계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는 다수의 항공사들이 적자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파산에 이른 사례도 있는바, 이는 이 시장에서 경쟁이 격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유류할증료 도입·변경에 대한 항공사들의 합의가 있었을지라도 이를 단순히 “경쟁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항공사의 보안비용이나 유류비용은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의 주요 비용요소로서 할증료 제도의 도입 전에도 이미 운임에 반영되어왔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화하고자 종전 요금체제에서 운임에 반영되던 항공사의 유류비용을 운임에서 분리해 유가변동에 연동해 할증료로 부과하도록 요금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항공운송운임이 일정 부분 유가변동에 맞춰 자동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가격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참여자들의 탐색과 정보수집의 비용, 협상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현저히 낮추는 기능을 발휘한다.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유류할증료 제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러브락 등, 2011; 박수영, 이미혜, 2009; 유연옥, 2007; 이미연, 2005; 이진경, 2007)
2) (Barney, 1991;Penrose, 1959)
3) (조동성, 1998; Hamel and Prahalad, 1990)
4)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9국카31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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