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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연고주의는 IMF 이후에도 꾸준히 존재 했다. 손호철, 『현대 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이매진, 2011, 629-630
Ⅴ. 결론
우리는 철학도 없이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아시아에 불어 닥친 금융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IMF 사태를 맞았다. 지난 세월동안 IMF를 극복하고 주식,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등에 있어서 경이로운 성장을 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지난 IMF사태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또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갖추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이다. 정부의 개혁에 소낙비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로는 결코 위기를 견뎌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시장만능주의의 오류에 빠져 모든 것을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관점은 최소의 정부지만 지구환경 문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장기적인 기술 투자 등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제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우리는 철학도 없이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아시아에 불어 닥친 금융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IMF 사태를 맞았다. 지난 세월동안 IMF를 극복하고 주식,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등에 있어서 경이로운 성장을 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지난 IMF사태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또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갖추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이다. 정부의 개혁에 소낙비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로는 결코 위기를 견뎌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시장만능주의의 오류에 빠져 모든 것을 시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관점은 최소의 정부지만 지구환경 문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장기적인 기술 투자 등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제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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